파기환송 하루 만에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민주당, 재판 정지 법안 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명확히 다뤄진 적이 없는 쟁점으로, 내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 ‘형사소추’는 검사의 기소뿐 아니라 법원 재판 절차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지만, 실제로 기소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여부는 판례도, 명문 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