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고 수십억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허점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에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