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접수…파기환송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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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접수…파기환송심 절차 돌입

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환송심에서는 양형 심리가 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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