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기록 도착…대선 전 결론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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