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9일 만에 결론?... 박주민 "대법원, 상식 벗어난 정치 판결"

이재명 후보의 직속 특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직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났다.판결문 쓰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5일 또는 6일 정도인데, 7만여 쪽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에 원래 회부가 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야 된디.그런데 소부에서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옮겨왔다.전원합의체로 옮겨온 지 9일 만에 판결했는데 그 시간 동안 토론과 기록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록이 무려 7만여 쪽이다.그런데도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던 재판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