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갱단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 적용은 위법"…첫 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AEA)을 적용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AEA를 적용하는 데 대한 첫 번째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런 갱단 멤버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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