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파기환송은 대법의 정치 개입…국민이 심판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런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나 당선, 직무수행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상징성과 시점이 선거에 명백한 개입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