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확정 → 기사회생 가능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그의 정치적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구나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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