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수도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