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법내란'...희대의 정치판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한 점을 놓고 “사법내란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의미한다.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사법 내란이고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