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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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 강행할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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