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에 뽑히면... 형사재판 멈출까 계속 진행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형사재판이 멈출지 계속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로 인해 이 후보가 다음달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기존 형사재판이 불소추특권으로 중단될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석한다면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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