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아이가 죽고 나서야 법이 바뀝니다.피를 흘려야만 제도가 움직이는 현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1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이명숙(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모와 학대 아동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아이는 갈 곳이 없고 보호시설은 낯설고 후견인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결국 ‘다신 안 그러겠다’는 부모 말 한마디에 아이는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현장의 열악한 현실도 아동학대를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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