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에 '적성국국민법' 적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추정 구성원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의 미국 내 존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침입'이나 '약탈적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