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예시)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 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