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韓 출마 명분도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 명분도 함께 사라졌다”며 이번 판결이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을 파괴한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제 선거에서 느낀 점도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정치적 발언의 진위를 검찰과 사법부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위험한 문을 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