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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