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판단 안한 대법…헌법 84조 논쟁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를 둘러싼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총 5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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