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단 왜 바뀌었나…'표현' 집중한 2심, '맥락' 본 대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한 2심과 달리 1심처럼 '상황과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차이로 풀이된다.

1심은 일련의 발언을 포괄일죄(하나의 죄)라 판단하고 그 중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시민패널 질문에 '골프'나 김문기와 교유(交遊), 즉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 사례가 들어 있지 않고, 이 후보 답변에도 '골프' 단어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