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법치 바로 서는 초석 되길”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거짓과 왜곡,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최초로 헌법 제84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개헌안 제84조에서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