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다.

10명의 다수가 제시한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견은 우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