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 불가능…후보 교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6월3일 조기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를 포함한다는 게 헌법학자 통설"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이 헌법학계의 통설까지 부정해가면서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