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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