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6·3·3 원칙' 강조한 대법…"적시 처리 도모"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