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대선 전 결론은 미지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론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으면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진행되고 있던 사건도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소추 특권에 실익이 없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