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 출마엔 영향 없을 듯…"판결 확정 불가능"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전 판결 확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피선거권 박탈 확정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대선 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후보 등록일인 1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후보 등록 이후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더이상 후보를 낼 수 없다.이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영업일 기준 4일 (5월 2일, 7~9일)안에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둘러싼 다른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