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희대의 사법 흑역사…국민이 조잡한 판결 수긍하겠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에 나온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