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요지다.

이 과정에서 2심 법원은 이 후보의 긴 발언을 잘게 쪼갠 뒤 어떤 발언은 다른 부지에 대한 설명이고, 일부 발언만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