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무죄→파기환송…대법서 왜 뒤집혔나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후보는 2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 대법, ‘골프·백현동 발언’ 1심과 판단과 같이 ‘유죄’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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