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대선에 부당 개입…사법쿠데타, 결국 실패 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판결 누가 납득하고 수긍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