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파기환송에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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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李 파기환송에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 재확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을 언급하며 "법원이 밝혔듯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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