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 사퇴해야" vs 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이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