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 재부상…대권 '가시밭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록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선거 후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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