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에 위조 회의록 제출한 체불 업주, 징역 10월

해고된 임원들의 부당해고 진정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재심을 신청한 3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이 해고한 임원 B씨와 C씨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리자 한 달여 뒤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인감 이미지를 이용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회의록에 사용된 임원들의 인감과 서명 이미지파일에 대해 "임원들로부터 인감 이미지 등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인감을 회의록에 사용한 것일 뿐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