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전합만 두번…5년전 무죄 반전, 이번엔 유죄 반전
이 후보는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 됐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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