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허위로 밝혀졌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두 발언 모두를 “후보자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