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도 일반 상식을 넘어서 잔혹해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 교정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재판 직후 유족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소년범 최고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