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파기환송에 “부당한 대선 개입” 반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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