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혹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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