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편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금융위·금감원 재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관치금융’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만 감독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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