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사법 리스크 재점화

대법원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한 만큼 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에 관한 문제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상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으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