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대법원 판단 존중해 즉각 대선후보 교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라고 썼다.

이 후보는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