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국토부 발언은 거짓"…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하거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