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가 바로 ‘파기환송’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직접 사실을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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