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이날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 등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