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조건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해야... 대선 전 판결 나올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은 재판부 배당, 소송서류 송달, 공판 준비, 심리, 선고로 이어진다.
대선 전 선고를 위해서는 초고속 심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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