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구도 요동친다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으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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