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국민이 뽑는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다.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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