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선법 무죄 판결 파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원심)의 판결에 대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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