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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